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내용 및 다른 조건을 정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당연히 해당사항이고 알바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있지만 정말 몇몇 회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게 될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만약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회사 규모	근로기준법 의무 기준
5인 이상	1. 연장, 야간, 주말 근무수당(임금의 50% 이상 가산) 2. 연차 제공 및 연차수당 지급 (연차 사용 촉진 후 서면으로 남길 시 연차수당 지금은 의무X)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 2. 최저임금 3. 해고예고수당 4. 퇴직금 5. 임금 명세서 교부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기본적인 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이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고 있다면 의구심을 품고 회사에 말을 해보거나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면 명시

1. 급여의 구성과 계산 방법,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구체적인 날짜 포함)
2. 소정 근로 시간(사업주와 지원이 합의하에 동의한 시간)
3. 주휴일과 공휴일(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적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면 불법)
4. 연차유급 휴가 정보

• 단순명시 항목

1. 일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
2. 취업규칙(필수기재사항)
3. 기숙사가 있을 경우 기숙가 규칙 등을 포함

• 계약직/단기 업무 직원

1.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2. 휴일과 휴가
3. 계약기간에 직원이 일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까지도 정말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그냥 종이 한장짜리의 의미없는 거라고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의 근로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다운 받은 방법은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식에 맞게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은 최대 500만 원 과태료는 최대 2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벌금 외에 190만 원~240만 원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같은 경우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있을 경우 그 부분을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계약기간 미기재시 50만 원, 근로시간 미기재시 30만 원, 임금 지급방법 미기재시 50만 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런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최대 24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긴간제와 단기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간제와 단기간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비정규직 근로자일 때 기간제인지 단기간인지 잘 확인하신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으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만약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신고를 통해 나의 권리를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주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게 꼭 권리를 찾고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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